의뢰인은 연말 모임 후 귀가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6% 수치가 확인된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고 있었고, 의뢰인은 생계와 직결된 운전면허 상실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음주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CCTV 영상, 결제 내역, 음주 종료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이 아닌 면허정지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 및 행정청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처분 변경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예정되었던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로 변경되었고, 형사처벌 역시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법률적 분석이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